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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지원] 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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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활동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활동분야
법률자문 > 지식재산권 > 계약서검토
단체/기업명
(주)오티비컴퍼니
모집마감
2020-10-23
활동기간
2020-10-27~2020-11-30
진행단계
활동완료

탭메뉴

1. 2019년 A 업체와 앱 개발 계약을 체결함 (기획과정의 변동에 대한 우려로, 계약을 2가지 안으로 작성함)

1-1. 4400만원 계약 1-2. 3500만원 계약

(초기 계약당시 1-1 로 계약이 되어 선금을 지불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기획 내용이 축소되어 실제 제작금액은 1-2 가 되었지만, 해당 금액을 바로 돌려받기 보다는, 개발 최종 완료 후 추가 비용에 대해 환급받기로 함)

1-2. 개발 과정에서 개발 일정이 지연 됨 (의뢰사와 개발사간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초기 4개월 정도로 예정했던 작업이 4개월 시점에도 진척이 없었음). 이에 따라 오티비에서는 해당 업체의 담당자가 아닌 관리자 (본부장 및 이사'ⓐ') 와 상호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정/ 사과 하고 새롭게 다시 진행하기로 구두로 논의하고 다시 개발 과정에 속도를 높임.

 

2. 2020년 4월 경, A 업체로 부터 개발 완료 전달을 받고, 2년간의 서버 및 유지관리 계약을 새로 체결(2000만원)하면서 환급받기로 한 금액만큼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함

- 실제 2번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주체(개발사) 가 달라짐. 실제 A사의 이사 라고 본인을 소개하던 사람' ⓐ'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B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B회사로 입금

- 사실상 A와 B는 동일한 회사라고 ⓐ 가 말하며, 계약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함

(실제로 A사의 홈페이지와 B사의 홈페이지는 서로의 포트폴리오가 겹치고, 회사 이력 소개란에 서로의 이력을 적는 등. 사실상 동일한 경영진으로 구성된 회사로 보여짐 )


3. 개발/ 유지보수 계약당시 언급없던 솔루션 비용을 청구함
- 푸쉬 솔루션은, 본인들 개발품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결제해야한다며 해당 앱을 앱스토어에 런칭하는 시점에서야 급하게 비용을 청구함 ( 350만원 결제)

4. 의뢰사(오티비)의 개발 앱이 획기적인 아이디어 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함께 지원 사업을 지원해보면 어떠냐고 하면서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개발 계약 내용이 필수 적이니, 새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줄테니 462만원을 입금하라" 라는 안내를 받게 됨. (7월 말)

5.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4번 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받지 못했고, 4번 과정이 오티비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사업 미참여 의사를 전달하며 해당 금액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이 과정에서도 ⓐ가 말을 바꾸어가며 환급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고 있음.

6. 무엇보다, 개발 완료 후 2번처럼 계약이 새로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오티비와 ⓐ 간 감정적 트러블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했던 개발사가 직접 앱스토어에 등록/ 유지/ 보수 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고,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프로그래밍 언어를 재해석해야하는 등 개발에 준하는 추가비용 및 어려움이 있다고 함) 추가 계약을 하였지만, 서버에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은 초기 기획안에서 요청했던 각종 기능들이 정상작동을 하지 않고 실제로 앱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계속해서 유지 보수 라는 이유로 프로그래밍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상황으로 보아,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개발사로 부터 의뢰사를 보호하거나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주)오티비컴퍼니

사회적 기업 정보

기업구분
사회적기업
기업명
(주)오티비컴퍼니
사업자등록번호
215-87-36571
대표자
최근준
업태
서비스
업종
서비스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2 (성수동1가)
홈페이지
기업소개
오티비크리에이티브는 201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2017년 사회적기업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2018년에는 서울형 우수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회적성과를 인정받아왔습니다. 소셜HR 사업 및 행사기획/대행을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